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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유럽연합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천
유럽연합이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그 분야를 어떻게 탈탄소화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며 여기서 에너지는 전기 생산, 난방 및 운송을 포함하며, 이 모든 것은 일상 생활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전력 부문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EU의 야심찬 기후 중립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핵심이다.
재생에너지원 개발은 EU 국가들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란에 덜 취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와 병행하여, 유럽연합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한 EU 목표치 증가
EU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20% 이상은 재생 가능한 자원에서 나온다. 이것은 2004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30년 EU의 현재 32% 목표는 건물, 냉난방 및 산업에 대한 업데이트된 목표와 함께 수정되고 있다. 2022년 9월, 의회는 2030년까지 45%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재생 에너지 발전소 허가 가속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러시아 화석 연료에 대한 유럽 연합의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2030년보다 훨씬 앞서 유럽 연합의 재생 에너지 점유율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2022년 12월 승인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태양광 패널과 풍차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나 개조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허가가 더 빨리 발급될 것을 요구했다.
각 EU 국가가 지정하는 재생 에너지 가속화 지역의 신규 설비는 9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EU 국가는 또한 더 빠른 속도로 재생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표시해야 한다. 관할 당국이 기한까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으로 간주한다.
해당 지역 이외의 신규 설비는 최대 18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 발전소의 공정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EU 국가가 지정한 재생 가능 가속 영역은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Natura 2000 유적지, 자연공원 및 보호구역, 동물의 이동 경로와 같은 보호된 장소는 제외되어야 한다. 유럽 의회는 시민들이 발전소 설치와 재생 가능한 지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또한 EU 국가들이 건물에 태양 에너지 장비를 설치하는 허가를 한 달 안에 의무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것에 찬성했다. 50kW 미만의 소규모 설비의 경우 간단한 알림 절차로 충분하다. MEP는 태양열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는 요건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열펌프 설치 허가 발급 절차는 1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해양 재생 에너지 활성화
현재, 풍력은 상업적인 규모로 사용되는 유일한 해상 재생 에너지원이지만, 유럽연합은 조류와 파도 발전, 부유 태양 에너지, 바이오 연료를 위한 조류와 같은 다른 에너지원을 조사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상 재생 가능한 자원의 전기 생산을 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유럽연합 전략을 제안했다. 해상 풍력 용량만 해도 현재 12GW에서 2050년에는 300GW로 증가할 예정이다. 나중에 의회는 입장을 밝힐 것이다.
우리나라도 해상풍력에너지 활용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적극 필요한 시점이다. 尹정부로 들어서면서 현재 2030 목표가 12GW인데,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진행하려면 조속한 인허가가 필요하다. 10년간 4건 정도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복잡한 인허가 과정이 해상 풍력 재생에너지를 가속화시키는데 큰 발목을 잡는다.
세계동향에 맞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게 법도 하루빨리 개선되어 우리나라도 미래 재생에너지에 대한 선두주자가 되길 바란다.
출처: News European Parliament
<How the EU is boosting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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